✅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나요?
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?
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**‘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’**입니다.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니 어렵고 막막하지 않으신가요?
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 실무 지침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
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
✔ 첨부서류 목록
✔ 관할법원 판단 기준
✔ 주의사항까지
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목차
1. 개인회생 신청서란?
‘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’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요청하기 위한 공식 문서로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79조에 근거합니다. 신청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, 재산, 소득, 부채 내용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, 이 서류는 법원의 사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.
📌 정식 양식과 간이 양식의 차이
- 정식 양식: 대부분 채무자에게 적용
- 간이 양식: 재산처분, 별제권, 미확정채권이 없을 때만 가능
2. 신청서 기재항목 안내
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🟩 인적사항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
🟩 채무 발생 사유
카드채무, 대출, 보증채무 발생 원인과 지급불능 경위
🟩 재산 목록
부동산, 차량, 주식, 가상화폐, 예금, 보험환급금 등
🟩 수입 및 지출 내역
급여명세서, 사업소득, 월 고정지출 및 가족부양비
🟩 채무 목록
금융기관 대출, 개인채권, 사채, 카드대금 등
🟩 회생·파산 이력
10년 이내 신청 이력 포함
3. 관할법원 판단 기준
개인회생은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 관할 위반은 기각 또는 이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.
- ✅ 주민등록상 주소지
- ✅ 실제 생활 근거지 (출퇴근 가능성 소명 필요)
- ✅ 직장 주소지 (근무사실 확인서 등 필요)
- ✅ 무상거주지 (확인서 +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)
📍 허위 주소 기재는 금지명령만 받고 신청을 기각하려는 시도로 오인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.
4.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
📑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다음과 같은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채권자 목록, 재산 목록, 수입·지출 목록 등
- 급여소득자: 급여명세서, 4대 보험납부확인서
- 영업소득자: 세금납부내역, 통장 사본
-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자동차등록원부, 보험환급금 증명서 등
- 무상거주확인서(해당 시), 임대차계약서
- 본인 명의 예금계좌 정보(환급용)
5. 실무자가 전하는 주의사항
🔸 주민등록번호 오기 → 전산입력 오류
🔸 예금계좌 타인 명의 → 환급 불가, 공탁 처리
🔸 주소 허위 기재 → 기각 또는 이송
🔸 과거 사건 중복 신청 → 심리 대상
🔸 문자수신 신청 권장 → 변제 연체 방지
📌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월 변제액 연체 시 법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절차 폐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 및 다음 연재 예고
‘개인회생 신청서’는 회생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.
하지만 허위나 실수, 빠진 서류 한 장으로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 신중하게 준비하고,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다음 글에서는
📍 “금지명령이란 무엇이며, 어떤 효력이 있을까?”
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. 구독하시고 다음 글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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